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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IRA(Inflation Reduction Act)

- '22.8.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 기존 BBB 법안은 3조 5천억달러를 지출하는 규모였는데, 지출규모가 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로 통과가 어려웠고, IRA는 7,400억달러(1천조) 규모로 축소하여 통과됨.

- 재원은 대기업 법인세를 15%로 상향하여 마련할 계획. (미국 법인세는 원래 21%이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사실상 15% 미만으로 세금을 내는 대기업이 많았음)

 

 

- 하지만 법안을 반대했던 조맨친과 합의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토지 임대 및 시추 재개를 하게 하는 등 석탄사업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됨(환경보호단체들은 반발)

https://www.youtube.com/watch?v=KVuOY7KPcGg 

https://www.youtube.com/watch?v=lYSNoEmhg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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