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도 미분양 급증... 10채 중 7채 수도권
-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공공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규모는 5,054 가구(29개 단지)로, 2013년 12월(5,766가구)이래 약 10년 만의 최대 규모임.
- 기존 민간 미분양(7만 5,438가구)을 합하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8만가구를 훌쩍 넘음.
- 공공 미분양 지역은 경기 양주, 파주, 화성, 수원, 인천(영종 등)등이 있음.
-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 그러나 시세가 급락하면서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음.
-> 2013년 이후 10년만이면 하락기 끝자락과 같은 미분양 물량이라는건데... 그럼 아직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길 공간도 있다는 것 아닌가..?
2. 유럽도 '반도체 자국주의'... 판 커진 글로벌 칩 전쟁
- 유럽연합,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합의하며 반도체 전쟁에 공식 참전.
- 반도체법은 총 430억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EU의 반도체 자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포석. 9%에 불과한 EU의 반도체 생산량을 '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 이 법안은 보조금 지급과 이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공급망 부족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이 많아 생산 역량이 부족.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대만 TSMC와 UMC 등에 주로 생산을 맡기고 있음.
- 법 시행을 기정사실로 간주한 업계의 투자도 이어지는 중. TSMC는 독일 드레스덴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 검토중. 인텔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함.
-> 유럽, 미국보다 한 발씩 늦긴 하지만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도 자국주의 확대. 유럽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62조면 그냥 나눠서 27개국이 2.3조 정도씩 낸다고 나눠보면, 물론 공장이 지어지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돈을 쓰긴 하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유럽 입장에서 지출대비 이득이 될까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