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내면 적자... 중소기업 고금리 비명
- 고금리 후폭풍으로 중소기업계의 자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 신규 투자에 나서려고 해도 고금리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중.
- 3월말기준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용대출 기준)는 평균 6%대 돌파. '21년 3월 4.19%였던 평균 금리가 지난달은 6.39% 기록.
- 정부가 올해 80조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 중소기업계는 정책금융 지원 외에 금리 부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만기 상환 유예 같은 금융권의 '고통 분담' 요구.
-> 중소기업이 이자 부담으로 투자를 철회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어서 실업률 상승 및 소비 감소가 발생하겠지?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높이려면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도 고려해야 할테니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구나.
2. 미국 환경청, 화력발전소 2040년까지 넷제로 추진
- 뉴욕타임스는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환경보호청(EPA)에서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EPA는 "기존 및 신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새 제안을 포함해 사람들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을 진전시키고자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
- EPA 새 규칙은 모든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년까지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 화력발전소들이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집기 설치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미국에는 화력발전소가 약 3,400개 있으며, 이 중 탄소포집 장치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20여 개에 불과.
-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소 비중은 약 60%,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5%임.
-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35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보다는 시점상 후퇴.
-> 화력발전소 넷제로를 추진하면 화력발전 비용이 올라가서 전기세가 올라갈 듯. 전기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분석한 보도들이 나올 것 같으니 찾아보자. 전기세가 올라가면 전기차 운영비용도 상승할 것임.
-> 17년만에 화력발전 넷제로 달성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미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25%라는데 그걸 40년까지 0로 만들겠다는게... 넷제로 산업이 점점 크고 있다. 투자할 곳이 많을 듯. 포집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