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대시장 중국에 팔지말라니... 삼성/SK, 도넘은 미국 압박에 속앓이
- 미 백악관은 최근 한국 대통령실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칩 판매를 금지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판매 확대로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촉구.
-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
- 중국은 지난 3월말부터 중국 내 마이크론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보 위험 심사에 착수. 사실상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항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중
-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3위 기업.
- 한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주로 장비와 투자 측면에서 제한을 받아옴. 미국 정부가 '22.10월 시행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제한을 둠.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생산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제한한다는 가드레일(안전망) 조항도 기업들의 중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연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고 추가 연장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업계는 고민이 많을 듯.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버릴수도 없고.. 하지만 미국은 더더욱 버릴 수 없을테니 결국 미국을 선택하겠지? 배터리 업계에도 이런식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중국산 원자재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중국 기업과 J/V를 못하게 하는 식의 제재가 가해질 수도...? (당장은 중국원자재와 기술에 의존해야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긴 할 듯)
2. "G7 제재 땐 흑해협정 중단" 푸틴 최측근 곡물수출 위협
- G7이 러시아에 대해 사실상 수출 금지를 검토하자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협정 종료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
-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러시아에 대한 G7의 전면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음. 그는 "그것은 G7이 가장 예민하게 여길 상품군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상호주의 차원에서 금지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언급한 곡물 거래 종료는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 수출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이 협정은 흑해 3개 항구에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연간 6,000만~8,000만 톤에 달했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일제히 중단됐고, 이 때문에 국제 곡물가가 40~70% 급등. 이후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협상이 진행됐고, 작년 7월 협정이 체결.
-> 러시아의 흑해협정 중단은 서방국가에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테니, G7이 수출금지에 합의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러시아 협박카드로만 논의하는 듯...
*흑해 곡물 수출협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는 해로가 봉쇄되어 국제 곡물가가 급등.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수출협정 체결.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땅을 보유하여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 (북미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친유럽, 동쪽은 친러 지역이었으며, 친러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되어 러시아로 도피하며 그 핑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 2014년 강제 병합함.
https://www.youtube.com/watch?v=Gj3oo-hZTk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