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전 적자' 직격탄 맞은 산은, 정부도 출자 망설이며 구경만
- KDB산업은행 건전성이 23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짐. 정부가 과감한 증자를 미루고,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지분법 평가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 정책 금융을 통해 경기 침체 때 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맡아왔던 산업은행이 오히려 긴급한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
- 올해 3월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08%로 집계됨.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기록했던 11.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BIS에서 권고하는 13%가 23년만에 무너질 판.
- 산업은행 BIS 비율은 2020년 15.96%, 2021년 14.88%, 지난해 말 13.40%로 하향세인데, 올 들어 3개월만에 더 떨어짐. 신한금융을 비롯한 4대 금융지주 BIS 비율이 올 3월말 기준으로 15%를 훌쩍 뛰어넘는 것과는 대조적.
- 이제라도 정부가 빠르게 산은에 대한 증자에 나설 필요가 있음. 특히 현물출자 규모를 대폭 늘려 산은의 대출 여력을 키워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다만 산은 재무건전성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인 한국전력공사 적자 이슈를 해소하지 않으면 증자와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음.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고, 한전 적자는 지분법 평가에 따라 지분율만큼 산은의 손실로 잡힘. 지난해 한전 순손실은 24조여원으로, 이 중 8조원 정도가 산은의 손실로 잡힘.
- 산은이 HMM 경영권 매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HMM은 산은이 1대 주주임.
-> 한국전력 적자가 산업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경제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지분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자..! SVB, 크레딧스위스에 이어 한국 은행들도 부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 BIS 자기자본비율 :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 (자기자본 ÷ (위험가중치를 곱한)빌려준 돈)
https://www.youtube.com/watch?v=4sP75mCspfs
- 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 기업이 돈 필요하면 회사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채권(산업 금융 채권, 산금채)을 발행. 정기예금도 받기는 하지만, 산업은행이 쓰는 돈의 70% 정도는 채권 발행으로 마련.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부도날 염려가 없음(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은행). 시중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실 기업들에도 돈을 빌려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GNIaSkXkb6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