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부채 한도 늘렸으나 예산지출 제한..."침체위험 가중"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으로 예상된 6월 5일을 일주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 부채 한도를 '25년 1월 1일까지 상향하는 대신 2년간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미국 하원과 상원에 공을 넘김.
-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디폴트 위기가 해소돼 투자자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차원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도록 양당 강경파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음.
- 의회는 '21년 12월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 올해 1월 한도 상한선에 도달.
- 예산 조정으로 '23년과 '24년 총예산은 비슷해짐. '25년 예산은 '24년에서 최대 1% 증액한 금액으로 상한선이 설정됨. 백악관은 각종 지출 제한으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이 기존 예측보다 1조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
- 이번 정부 지출 감소가 경기 침체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 블룸버그는 "양당이 합의한 정부 지출 제한은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된 상황과 은행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 국면에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함.
*슈카
한은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 : 1.6% -> 1.4%로 하향
한은 총재: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uG4ctea-Fy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