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매매, 전셋값 2주연속 동반상승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가격도 오르면서 '부동산 바닥론'에 힘이 실릴 전망.
-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5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동률 0.04%를 나타냄. 전주 0.03% 대비 0.01%p 상승하며 2주 연속 가격이 오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05%로 집계됨.
- 구별로는 성북구가 매매가격 변동률 0.01%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아홉 번째로 상승 전환 대열에 합류.
2. "타다 주저앉힌 기득권 아직도 자리지켜"
- 무죄가 확정된 '타다'의 전직 경영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에 일침을 날림.
- 이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
-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 법인,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
-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인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 VCNC가 쏘카에서 대여한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당시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여론을 의식한 국회에서 무리하게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