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통화스왑 100억불 체결
-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7년만에 만나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스왑 계약을 다시 맺기로 했음. 미국 달러화로 100억달러 규모로, 계약기간은 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이어 통화스왑 체결까지 더욱 속도를 내게 됨.
- 통화스왑은 급격한 외환 변동 등 유사시에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에서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 한국은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위기시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구조를 구축하며 비상금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게 됨. 추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왑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간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 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
2.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보복제재 수위 높인다
-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
- 본 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 이 법은 미, 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치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풀이.
*전랑외교: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뚜렷하게 드러난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중국해 분쟁과 홍콩보안법 직접 제정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