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산 옆에 15층... 서울 고도제한 확 푼다
- 북한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등 서울 8개 고도지구에 적용됐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임.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는 최고 50층, 북한산 인근 도봉구/강북구 지역은 현재 7층 미만에서 최고 15층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짐. 서울지역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51년만이며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한 이후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선정해 고층 건물 설립을 제한해 왔음. 서울시는 30일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 제한을 현행 50-65m에서 75-170m까지 완화. 이렇게 되면 서여의도 지역 건물 대부분이 10층 안팎인데 여의도공원 쪽 라인은 50층 전후까지 지을 수 있음.
-> 정부(+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인데... 집값을 언제 수준으로 올리려는 생각일까? 지금 집값이 대략 '20년 10월 정도 가격이라 사실 이정도에서 멈추고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도 괜찮은 수준 같은데, 이렇게 완화하다가 다시 폭등하면 어쩌려는 거지? 그것보다는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까봐 두려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