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더블딥 우려에 "무역, 투자 폭넓게 개방"
-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반짝 회복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며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역, 투자, 금융 부문에서 개혁, 개방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발전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이어 "무역과 투자에서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5.4% 역성장해 2015년 12월 이후 최저치 기록. 소비자 물가지수 성장률도 0%를 기록해 마이너스 문턱에 섰음.
-> 시진핑이 어떤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는지에 따라 하반기 중국 경기가 갈릴 듯. 일본처럼 중국도 잃어버린 10년을 맞는 건 아니겠지..?
2. 집값 급등때 생숙 봇물... 문정부 '뒷짐' 화근
-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정한 유예기간 만료를 90여일 앞두고 생숙 소유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
- 원래 생숙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에서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고 개별등기가 가능. 취사가 되기 때문에 2012년 장기숙박용으로 처음 도입.
- 하지만 '장기 거주'와 '실거주'의 경계가 모호해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주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음. 분양 업체도 "숙박일수 제한이 없어 안심하고 주거해도 된다"고 홍보.
- 문제는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때 본격적으로 불거짐. 수도권 집값은 치솟고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자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덜한 생숙으로 눈을 돌림. 건설사들도 법의 미비를 틈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송도 등에서 분양을 늘림.
- 생숙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2021년 정부는 분양공고에 숙박시설이라고 표기하도록 함. 또 지자체에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알려달라고 요청. 이미 생숙을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함.
- 2021년 10월 14일 이전 전국에 공급된 생숙은 약 9만실. 하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생숙은 약 1,000호실 정도임. 실제 용도 변경 조건이 '분양자 100%의 동의, 안전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
-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자체가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못하는 중.
-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에 당장 10월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지자체는 매년 공시가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이래서 폭등장에서는 조심해서 사야한다. 조급하게 결정하면 절대 안된다. 유명한 유튜버 말이라고 덜컥 믿어도 안된다.